“2년째 엉망인데 대통령까지 왜 이래”… 현대중공업 노조, 정부에 ‘강력 반발’ 나선 이유

7조8000억 규모 국방사업 지연
노조 “일감 배분 왜곡” 강력 반발
18일 방추위서 사업방식 최종 결정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2년째 표류하면서 조선업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KDDX 사업 추진 방식의 혼선이 계속되면서 조선산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과거의 불법과 오늘의 노동자 생존권이 구분 없이 뒤엉킨 채 정책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이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표류한 7.8조 대형 프로젝트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국방 프로젝트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문제는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둘러싼 양사 간 갈등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멈춰섰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도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과거 보안사고를 근거로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발언으로 급변한 분위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며 방위사업청에 직접 점검을 지시하면서 사업 방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9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2026년 말까지 보안감점 1.8점을 부과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압축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사업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조선업계 고용불안 가중

KDDX 사업 지연은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 불안으로 직결되고 있다.

노조는 “보안 사고는 이미 사법기관 판단과 처벌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방사청이 처벌 시점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추가 연장해 적용하면서 일감 배분 구조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업계는 이미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국방사업의 지연은 일감 감소와 고용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DDX는 향후 10년간 조선업계 일감을 결정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일감 재편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