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 맞을까?” … 한국만의 ‘특이한’ 경제 패턴에 국민연금도 ‘비상’

한국 경제, 선진국과 다른 궤도
국민연금 전망 기초 흔들
고용·생산성 패턴, 예측 불확실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통념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고용 구조 등 핵심 지표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뚜렷이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의 근거가 될 ‘수렴 가설’에 통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전망의 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수렴 대신 분기…전망의 토대 흔들리다

노동생산성과 고용률 등에서 한국은 선진국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경제변수의 수렴성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주요 7개국(G7)이나 OECD 평균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혔으나, 최근 들어 그런 경향이 멈췄다.

노동생산성은 일본을 일시적으로 앞선 적도 있지만, 이는 구조적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착시 효과’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GDP 증가율은 취업자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 구조 역시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있지만 ‘M자형’ 커리어 곡선은 여전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OECD 최상위권이다.

이 같은 고용 패턴은 미국이나 일본의 장기 추세와 달랐으며, 수렴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선진국 한국?” 국민 절반은 고개 젓는다

GDP 세계 9위, 국민소득 세계 6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외형적으로 분명 선진국이다. 하지만 국민 인식은 다르다.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한국이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답했으며, ‘선진국이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세대별로는 20대 남성과 70대 이상에서 선진국 인식이 높았고, 경제활동 중심층인 50~60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60%를 넘었다. 현실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미래 낙관 속의 불안…개인 삶은 ‘제자리’

그러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많았다. ‘20년 후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9%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자신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 발전에 대한 기대와 개인 삶의 전망이 엇갈리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다.

특히 20대 남성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본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개인 미래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외형적 성과에 비해 삶의 질 향상이 더디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보여준다.

선진국의 전례가 반드시 우리의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적 수렴이 아닌, 우리 현실에 기반한 정밀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