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최악” … 소름 돋는 연결고리에 허리 휘는 시민들 ‘울분’

서울은 치솟고, 지방은 하락
집값 격차, 세계에서 가장 커
소비·금융까지 흔드는 불균형
한은
출처 = 연합뉴스

서울은 집값이 오르는데, 부산은 3년 넘게 내리막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한국의 주택 가격 양극화 수준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소비와 금융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 양극화 해소 없이 지속 가능한 회복은 어렵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 세계 최악 수준

한은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상반기 물가 점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가격 양극화 지수는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과 전국 평균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무려 69.4%포인트에 달했으며, 중국(49.8%p)이나 일본(28.1%p), 캐나다(24.5%p)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코로나19 직후 잠시 주춤했던 격차는 2023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들은 하락세가 계속되며 지역 간 온도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최근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0.36%)을 기록했지만, 부산은 37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을 쓰고 있다.

체감 주거비 격차, 소비 위축까지 불러

한은
출처 = 연합뉴스

한은은 이 같은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의 경제력 차이’를 지목했다. 청년층과 일자리, 자본이 서울로 몰리면서 지방의 수요는 줄었고, 전국적인 주택 공급 확대는 지방에서 과잉 공급 현상을 불러왔다.

체감 자가 주거비에서도 서울은 약 229만 원, 전남은 49만 원으로 4.7배 차이가 났다. 주거비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에서는 체감 물가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 부담 탓에 소비 여력은 줄었고, 이는 곧바로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비수도권은 집값 하락과 함께 부동산 담보 가치가 떨어졌고, 건설 경기 부진으로 부실 개발이 늘면서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빠르게 악화했다.

주택시장 불균형이 소비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바라보는 시장…정책도 뒤따라가

한은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자 올해 1~5월 거래된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 주소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주담대 비중, 갭투자 여부 등 거래 성향을 정밀 분석하고, 자치구별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월 기준 7569건으로, 한 달 전보다 크게 늘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같은 비강남권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급’만으론 안 되는 문제…지역 활력 해법 필요

한은
출처 = 연합뉴스

한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 건설투자를 부추기는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집값 상승에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려면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하고, 특히 수도권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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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을 보라
    누가 일본을 흉내내고 있는 것인가
    일본처럼 만들고 있는 그들을 제거해야한다
    대한민국 자주 독립으로 균형발전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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