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 터졌는데 “이제 그만”… 208조 효자 산업에 ‘급브레이크’ 밟는 정부, 무슨 일?

중국 SNS에선 초대장, 현실은 도둑시청
208조 효자 산업, 저작권 침해에 위협
정부는 국제 공조 강화로 대응 나섰다

“초대합니다, 한국 드라마 배우 여러분.”

중국 장가계국가삼림공원이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전한 이 초대 메시지는 얼핏 보면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처럼 보인다.

극 중 주인공 애순(문소리 분)이 관식(박해준 분)에게 “내년엔 단풍 보러 장가계 가자”고 말한 장면이 화제가 되자, 실제 관광지인 장자제 측이 감사의 뜻을 담아 SNS를 통해 초청장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 시리즈인 ‘폭싹 속았수다’는 정작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어떻게 현지에서 인기를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는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해외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서울에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함께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70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국 ‘도둑시청’ 여전… 불법 스트리밍 실태 드러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는 4억 1400만 건에 달한다.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중 K-콘텐츠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엔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 내 도둑시청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한국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넷플릭스 등 한국 콘텐츠는 정식 경로로 서비스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은 중국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었으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며 저작권을 침해해 왔다.

SBS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4월,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라오왕칸쥐’의 운영자를 중국 경찰과 협력해 형사 입건하고 사이트 폐쇄 판결까지 받아냈다.

방송사는 “중국 시장 개방에 대비해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인식’도 바닥… 정부-국민 협력 절실

저작권 침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기반인 창작 산업을 위협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저작권 산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20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한다.

이는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은 낮은 편이다.

2024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1%에 달한다. 10명 중 2명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지난 4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에서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책이 통째로 무단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며 “문화계 내부에서도 저작권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공조 본격화… 단속 넘어 인식 개선까지

정부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이미 인터폴, 미국 HSI, 대전지검 특허부 등과도 공조를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운영자를, 올해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 중으로,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라는 슬로건을 이용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한국 콘텐츠는 세계 무대에서 가장 뜨겁지만 그 열풍의 그늘에선 불법 유통, 도둑시청, 저작권 침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동 대응이 없다면, 208조 규모의 저작권 산업은 통째로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