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한국 제복 코스프레… “‘멸공’ 거꾸로 뒤집어 조롱”, 누리꾼들 ‘분노’

중국 SNS 한국 제복 코스프레 급증
양국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단속 난항
제복 사칭 범죄 악용 가능성 우려 커져

중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착용한 코스프레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공권력 상징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틱톡 더우인을 중심으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복과 구별 곤란한 수준

문제는 이들 영상에 등장하는 제복이 실제 한국 경찰과 군의 제복과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재현됐다는 점이다.

태극 문양과 경찰 패치, 건곤감리 요소 등을 그대로 모방했으며, 일부는 피아식별 표식에 적힌 ‘멸공’ 문구를 거꾸로 뒤집어 착용하는 등 조롱의 의미를 담은 콘텐츠도 포함됐다.

특히 이런 영상들이 유흥업소에서 경찰 단속을 과장되게 재현하거나 장난스러운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한국 공권력을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한·중 모두 법적 처벌 대상

한국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군인·비경찰이 실제 제복 또는 오인될 만한 유사 제복을 착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제복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군복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처벌이 가능하다.

중국 역시 ‘군복관리조례’를 통해 군복과 경찰복의 불법 제작·판매·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모형 제복이나 상징을 변형해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며, 군복을 무단 제조할 경우 10만위안, 유통시 2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복 사칭 범죄로 악용될 위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코스프레나 팬 활동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공권력 상징이 희화화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은 물론 실질적인 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관이 질서유지를 위해 한 요청을 코스프레를 한 사람인 줄 알고 무시해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과거 유사 경찰복을 입고 주점이나 시장에서 경찰 행세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한 국방 분야 전문가는 “중국인이 한국 입국 후 이런 제복을 입고 경찰이나 군인 행세를 할 경우 일반 시민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 실제 공권력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한계

문제는 중국 SNS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복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제작·모방·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상징이 국외 플랫폼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서 교수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군복과 경찰 제복의 무단 제작·유통은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한국 군·경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집행 일관성 논란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중국인이 한국 제복을 흉내내는 것은 방치되면서 한국인이 중국 공안 제복을 흉내내면 바로 처벌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도 자국 내에서는 공안 제복 모방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외국 군경 제복은 방치하는 현 상황이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