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폭풍전야”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의 첫 충돌 예고

여야의 첫 충돌 예고
대법원장 출석 둘러싼 긴장 고조

“국감 첫날부터 난기류가 감돈다.” 13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이번 감사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첫날부터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잠시 출석해 인사 후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질의하겠다고 밝히며 이석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날부터 여야 간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법사위, 대법원장 둘러싼 ‘정치전’ 본격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은 단순한 질의응답 자리가 아닌, 정치적 전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세워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반격한다.

양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타협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단순히 사법행정 점검이 아니라 정권 초반 여야 기 싸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긴장감을 전했다.

법사위뿐만이 아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외교 실패의 연속”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며 반박한다. 국감이 진행될수록 외교 현안이 정치 공방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사라는 상징성이 크다. 각 상임위가 다루는 사안의 폭도 넓고, 여야 모두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만큼, 향후 20일간의 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정책 점검보다 정치적 공방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 모두 민생과 국가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논의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