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12조 1,709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지 1년도 채 안 돼 지자체들이 다시 ‘지원금 경쟁’에 나섰다.

올해 들어 전남 영광군은 1인당 연 100만원, 충북 보은군은 6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3차 지원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예산’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민생 지원이라는 대의명분 뒤에 숨은 실제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12조가 넘는 세금이 투입된 정책의 명암을 짚어본다.

지난해 소비쿠폰 12조 투입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 완화’를 명분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 원안 10조 2,967억원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8,742억원이 증액돼 최종 12조 1,70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지급 대상은 총 5,117만명으로 전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됐다.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등 최대 90만원을 받았고, 일반 국민은 1차 10만원, 2차 25만원 등 최대 35만원을 지급받았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차분 15만원만 받았다.

지급은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자체 자구책… 최고 연 100만원 ‘파격’

올해 들어 중앙정부의 3차 지원금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전남 영광군은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등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충북 보은군은 설 전 30만원, 5월 전 30만원 등 총 60만원을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급한다.

경북 군위군은 54만원, 충북 괴산군과 영동군은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남 고흥군과 전북 정읍·남원·완주는 30만원, 전남 순천시와 충북 단양군은 20만원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경제 순환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이 제한돼 체감 효과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제 효과를 0.28~0.46%로 추정했다. 하지만 예측치 범위가 0.18%포인트나 벌어져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지원금 경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되는 양상”이라며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너도나도 민생지원금’ ‘선심성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현금성 지급이라 체감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