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3.8조 쏟아부었는데도 이럴 수가”… 30조 원 더 꺼낸 정부의 ‘절박한 이유’

생산·투자 연속 감소 ‘경고음’
‘소비쿠폰’으로 드디어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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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다시 추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두 달간 지속된 산업 지표의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전 진행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소비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차 추경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소비 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전반 ‘적신호’… 생산·투자 두 달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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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1% 떨어졌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제조업 중 주요 품목인 의약품(-10.4%)과 금속가공(-6.9%) 식료품(-5.5%) 등이 모두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의약품 부문은 “단가가 낮은 제품 위주로 생산 비중이 바뀌고, 재고 확보를 위한 감산도 병행된 결과”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서비스업 역시 금융·보험 분야는 늘었지만,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등에서는 역성장이 나타났다.

5월 설비투자 또한 4.7% 급감하며,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세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며, 경기 흐름의 꺾임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1차 추경은 효과 미미… 이제는 속도와 타이밍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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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미 한 차례 추경이 집행됐다는 점이다.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은 재난 복구, 경제 활성화, 고용 안정, 미래 산업 지원 등에 쓰였지만, 산업 지표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제 5월 소비 동향은 제자리였다. 소매판매지수는 전월과 동일했으며 비내구재 판매는 오히려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해복구 등 공공부문 중심의 1차 추경이 민간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보다 즉각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차 추경에서 절반 가까운 10조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심리 살아나나… 모든 건 소비쿠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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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추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위주로 집행될 것이란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민생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역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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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매출 증대는 어렵겠지만, 소비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소비쿠폰 TF’를 중심으로 지급 시기와 대상, 사용처를 조율 중이다.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기 반등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2차 추경이 계획대로 집행되더라도, 실질적인 소비 증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정책 효과의 속도와 범위가 향후 경기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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