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천 원 받는데 “월급 안 올라도 돼요”… 예상 못한 ‘대반전’, 도대체 왜?

“최저임금 인상 대신…”
노동계가 꺼낸 절실한 한마디

올해 최저임금이 10,030원인데도, 여전히 시급 7,000원에 머무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단순히 ‘적게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보호에서조차 배제된 이들이다.

노동계가 밝혀낸 도급제 노동자의 실태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디지털 라벨러, 방문점검 기사처럼 겉보기엔 ‘자영업자’로 분류된 이들이지만, 실상은 정해진 업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법적으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그 안에 갇힌 이들

도급제 노동자들은 계약상 ‘독립 사업자’로 불린다. 이들은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대부분 플랫폼이나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리운전, 가사·돌봄서비스, 디지털 라벨링 등 4개 업종에서 일하는 도급제 노동자 139명의 월 평균 수입은 96만 원에서 180만 원에 그쳤다.

여기서 교통비나 유지비용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든다. 대리운전 기사 시급은 6천979원, 디지털 라벨러는 7천416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의 업무 방식 역시 자율적이지 못했으며, “지시받은 대로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야 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하지만 법적 기준상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계 전략 변화… “인상보다 보호가 먼저”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가 이어지면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전략을 바꾸었다. 예년과 달리 ‘인상률’이 아닌 ‘적용 대상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정식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특히 돌봄서비스를 제외한 전 직종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실제 노동 조건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할수록 손해”…비용 전가된 노동자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집단 진정서에는 더욱 적나라한 현실이 담겨 있었다.

한 배달노동자는 한 달 122시간을 일하고도 150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유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지출했으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8천220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들은 일할수록 손해를 본다. 대기 시간, 이동 시간, 업무 준비 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과 소모품 구매비용 등까지 모두 노동자의 몫이다.

이런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등도 보장받지 못한다.

헌법이 외면한 노동자들…법 개정 절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며, 현실을 반영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지 숫자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심장부”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근로자 추정 제도’, ‘최소보수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862만 명의 비임금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인상률이 아니라, 사람답게 일하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 이상 공짜 노동은 안 된다”는 이들의 외침에, 이제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