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동맹국 처음 봤다” … 美 장관 입에서 터져 나온 말에 국방부 ‘환호’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핵잠수함 도입 협력 본격화
한미 국방동맹 강화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미국 국방부 수장과의 공식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심화’를 강조하며, 자주국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보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원잠) 확보 계획에 미국의 직접적인 협조가 확인되면서, 한미 간 군사 협력의 지형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안보, 한국 주도로 전환 예고

“전작권 조기 전환은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충분히 강화된 만큼, 한국이 한반도 방어의 중심이 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수함 건조 지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며, “핵잠수함 확보는 우리 군의 자주 방위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미국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최신 전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런 동맹국은 보기 드물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같은 날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전작권 조기 전환 ▲핵잠수함 협력 ▲방위산업 확대 등 굵직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으며, 국무부·에너지부 등 관련 기관들과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핵잠수함·전작권 전환, 전면 국책 사업화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외교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설계와 원자료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까지 포함해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며, 2030년대 중후반 첫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며, 현재는 FOC 검증 단계에 있다. 한미는 내년 중 이 검증을 마무리하고, 조건 충족을 가시화하겠다는 데 공감했다.

SCM 회의에서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다뤄졌다. 한국은 GDP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릴 계획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업 협력 확대 논의도 주목받았다. 미국 측은 한국의 세계적 조선 능력에 주목하며, 수상함·전투함·지상 장비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