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문제가 아니었다” … 새정부의 ‘예리한 칼날’이 직격한 사각지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들이 긴장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 의무 근무시간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등도 함께 추진돼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 부진 속 법적 의무까지 떠안게 돼 폐점·자동화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추진

13일 노동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순차 적용하는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고,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어 입법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이러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휴일도, 수당도 없는 현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는 “사무실 근무 인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초과·야간수당을 주지 않는다”거나, “여름휴가가 3일뿐이고 명절·공휴일에도 무급 근무를 한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많지만 현행법상 대응 수단이 거의 없다.

단체가 올해 2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업계 “생존 위협” 목소리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22만여 명에 달하며, 편의점·음식점 업종 비중이 높다.

업계는 법 적용 확대가 근로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매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생존이 위태롭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할 경우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키오스크 도입이나 근속 2년 전 계약 종료 같은 편법이 확산될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중에는 하루 2~3시간만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며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법 적용과 함께 노동 유연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