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조’ 폭탄 “대한민국 완전히 집어삼킬 것”… 오싹한 예언에 결국 정부 ‘해체’ 선언

국가채무 급증에 기재부 분할 단행
부채 3600조·이자 250조 전망
정부, 조직 개편 통해 재정 대응 나서

정부가 장기재정 악화에 따른 구조적 대응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분할을 결정했다.

전문가들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국가채무가 2040년 3600조 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 25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폐지했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자만 250조 원… 국가재정 ‘경고등’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 국가채무는 약 36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자율 상승도 문제다. KDI는 이 시기 국채 이자율이 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단순 계산 시, 연간 이자 비용만 250조 원에 이른다. 올해 예상 이자 비용인 30조 원의 8배를 넘는 수치다.

부채 급증의 원인은 의무지출 증가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복지 및 연금 지출이 확대되면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정부 부채가 10% 증가할 때 국채 금리는 약 0.43%포인트씩 상승한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이 금리 상승을 자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민 부담 직격탄… 세금 폭탄·복지 축소 불가피

이 같은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우선 세금 증가가 불가피하다. 연 250조 원의 이자 비용을 감당하려면 정부는 세입을 확대해야 하고, 이는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질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복지 축소 가능성도 높다. 이자 지출이 늘어날수록 복지, 교육, 보건 등 주요 사회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기존 복지 수혜자들이 혜택 축소를 체감하게 될 우려도 있다.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도 예상된다. 금리 상승은 가계·기업의 대출 부담을 키우고, 투자와 고용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분할… 재정·경제 이원화

정부는 재정위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내년 1월부터 분할한다. 2008년 폐지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경제와 예산 기능을 나눠 맡긴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배분을 담당한다. 세제·금융 등 경제 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맡아 시장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분모인 GDP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재정 기능이 분리되면서 정책 조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예산과 정책 결정 주체가 분리돼 있어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개혁 골든타임 “지금이 마지막 기회”

전문가들은 성장률 회복이 해법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율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AI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구조 개편을 통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경제의 체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