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팔아넘기다 딱 걸렸다”… 삼성 상대로 ‘452억’ 뜯어낸 직원 ‘발각’

삼성전자 핵심정보 유출
NPE에 14억 수수
438억 특허 계약까지

삼성전자 IP센터의 특허 전략 정보가 14억원에 거래됐다.

검찰은 2일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54)와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아이디어허브 대표 임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가 넘긴 정보를 활용해 임씨는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약 438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 기밀 유출을 넘어 ‘특허 괴물’로 불리는 NPE의 공격적 수익 모델이 한국 기업 내부 협조자를 통해 작동했다는 점이다.

특히 2024년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 안승호 전 부사장의 기밀유출 사건에 이어 또다시 같은 조직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며 삼성전자 IP센터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PE가 노린 ‘협상 정보’의 가치

검찰 조사 결과,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에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검토하거나 사용 계약을 준비 중인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NPE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한다. 이들에게 상대 기업의 협상 전략과 특허 분석 정보는 곧 돈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어떤 특허를 얼마에 살 의향이 있는지, 어떤 소송 대응 방안을 준비했는지 미리 아는 것은 결정적 우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아이디어허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최종적으로 438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권씨가 받은 100만 달러는 이 계약 금액의 약 3.2%에 해당한다.

반복되는 IP센터 기밀유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기밀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검찰은 안승호 전 IP센터장(부사장)을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10년간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퇴사 후 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2021년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기밀 보고서를 불법 취득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영업기밀을 취득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최근 몇 년간 특허소송 관련 내부 정보가 상대 측에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감사가 잦았다”고 전했다.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조직 내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기업을 겨냥한 NPE의 공세

한국 기업들은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특허 1건을 방어하는 데 평균 수백만 달러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핵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특허 정책으로 NPE의 힘이 더욱 강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부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