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지만 연금은 아직?
노후 보장 없는 5년, 고령층의 절규
퇴직 후 수입이 없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 59세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수령은 만 65세부터인 탓에, 이 사이 최대 5년의 공백이 생기면서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연금 제도는 이들의 노후 소득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층 현실 외면한 ‘5년의 공백’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최대 6년간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당장 생활이 어렵거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상 어려운 선택이다.
2024년 11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48만 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시작 연령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수급 자격을 얻는 사람도 많아지고, 연금액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늘어도, 연금 고갈 빨라질 수 있어”
가입 기간을 늘리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도 커진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연금포럼 2025년 봄호’에 따르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오히려 1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연금 수령액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입 증가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즉, 제도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으나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연령 조정뿐 아니라 정년 연장,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등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금 고갈돼도 지급은 지속…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부과식 방식으로 전환해, 매년 걷는 보험료로 지급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금의 실질적 보장 수준이다.
기금이 바닥나면 보험료율이 현재의 세 배 가까이 오르거나, 수급 연령이 추가로 늦춰질 수 있다. 또는 지급액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인구 구조상 지금의 청년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연령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보험료율 조정, 소득대체율 개선, 국고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