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과거는 이제 묻지 마세요” … 정부의 역대 최고 규모 ‘초유의 조치’에 370만 명 ‘환호성’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 시행
청년·소상공인 재기 기회 확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여전

연체 기록이 지워지는 날이 왔다. 9월 30일부터 최대 370만 명이 금융거래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된다. 빚을 모두 갚았지만 여전히 금융권 문턱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다만,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이 다시 연체에 빠졌다는 통계가 공개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다.

신용사면, 누가 혜택을 받나

이번 조치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때 예고된 정책으로, 9월 3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으나 이미 전액 상환한 이들이 대상이다. 숫자로는 약 257만 명에 달한다.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한 경우라도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이 경우 추가로 112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체 규모는 최대 370만 명으로 예상된다.

신청 절차도 필요 없다. 신용평가사가 자동으로 반영해 신용점수가 회복되고, 본인 여부는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감할 변화와 재기의 발판

연체 기록 삭제는 단순한 숫자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신용평점이 오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은행권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실제로 8월 말 기준 분석에 따르면, 상환을 마친 사람들의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50점, 42점이 올랐고, 개인사업자는 평균 31점이 올랐다.

이로 인해 약 29만 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 명은 은행 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2만 명은 제1금융권 대출까지 가능해져 재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갚은 이들에게 금융시장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연체와 남는 과제

그러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명 중 95만 명이 다시 연체에 빠졌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가 나왔다. 이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38조 원 중 70% 이상이 여전히 미상환 상태라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을 키우고, 결국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재기 의지가 분명한 채무자를 선별해 돕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새로운 출발선이 될지, 또다시 빚의 굴레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가 수백만 명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