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7억 아파트 왜 안 파나?” ..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두고 공방

“대통령도 27억 집주인이라니”
여야가 싸우는 ‘진짜 이유’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을 물러서지 마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SNS 메시지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겁박”이자 “내로남불”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억지 논리”라며 맞받아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92일 앞둔 시점에서,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소유 형태’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45%에 중과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며 강남 핵심지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외곽은 침체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연 27만 호씩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주택 입주까지는 5~7년이 소요돼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82.5% 세율 폭탄과 ‘공포 마케팅’ 논란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SNS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까지 공개적으로 시사했다”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혼선도 정리 안 된 상황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흔들겠다는 발언은 일부러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말 바꾸기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의 정점”이라며 “참모에게는 관대하고 국민만 투기꾼으로 몰아 악마화하는 비겁한 정치”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이 집중 공격한 지점은 이 대통령 본인의 자산이다. 이 대통령은 분당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로, 이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으로 2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재건축 수혜 자산이 됐다.

여기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3명과 장관 6명이 다주택자라는 점도 부각했다. 야당은 “솔선수범”을 요구하며 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6채 vs 27억 재건축’…맞불 공방의 정치 공학

민주당의 반격은 즉각적이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야말로 다주택 정당, 부동산 부자 정당 아니냐”며 “장동혁 대표부터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고, 정당별 다주택자 의원 비율이 61%(42명)로 가장 높다”고 맞받았다.

김지호 대변인은 “대통령이 공무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비우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책의 진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정치 공세”라며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 전체를 부정하기 위해 사적인 문제를 끌어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들은 이번 공방을 두고 “양측 모두 유권자 설득보다는 상대 흠집 내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42명(61%)이 다주택자인 반면, 민주당도 상당수 의원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내로남불” 프레임은 부메랑이 될 소지가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의 타당성보다 ‘누가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느냐’를 다투는 공방은 실수요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