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 5,000억 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증가해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폭…중동 전쟁이 방아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P 급등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극심했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2021년(2.6%P)·2022년(2.2%P)·2023년(0.9%P)으로 둔화하던 흐름이 완전히 반전된 결과다.
급증의 직접적 배경으로는 중동 전쟁 여파가 지목된다.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이는 세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채무 시계’ 더 빨라진다…2029년 1,788조 전망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415조 2,000억 원, 2027년 1,532조 5,000억 원, 2028년 1,664조 3,000억 원, 2029년 1,788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21조 원씩 증가하는 셈으로, GDP 대비 비율은 2029년 58.0%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8년 채무비율을 2024년 당시 50.5%로 예상했으나 이후 56.2%로 크게 상향 조정한 전례가 있다.
국제기구도 경고음…성장 둔화가 핵심 변수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기존보다 0.4%P 낮췄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가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 채무 비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전 전망치보다 5.1%P 상향 조정했다. 일본(-9.5%P)·독일(-1.2%P)이 부채 비율 전망을 낮춘 것과 대조적이다.
시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국채 금리 상승을 통해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