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영국·일본에 이어 오픈AI와 공식적인 AI 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한 네 번째 국가가 됐다. 이른바 ‘프론티어 AI 안전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한국이 편입됐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사무소에서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 간 ‘고위험 분야 AI 안전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10월 과기정통부와 오픈AI 간 일반 AI 협력 MOU를 기반으로, 그 범위를 AI 안전 분야까지 확장한 것이다.
왜 ‘한국어 평가 체계’가 필요한가
양 기관은 고위험 분야별 안전 평가 방법론과 벤치마크에 관한 지식·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사회·법·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기술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AI 정책 전문가들은 한국어 혐오 표현 필터링 미흡, 공직선거법·국가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한국 법제와 충돌하는 AI 출력 문제, 북한·남북 관계 등 한반도 특유의 민감 이슈에서의 허위정보 생성 가능성을 대표적인 ‘로컬 안전 공백’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협약이 그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4번째 국가’ 편입이 갖는 무게
오픈AI가 각국 AI 안전 전담 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은 미국·영국·일본에 이어 한국이 4번째다. 앞선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정부 산하 AI 안전 기술 기관을 설립하고, 프론티어 모델 기업으로부터 사전 테스트 권한을 확보하며, 국제 표준(ISO, OECD, G7)과 국내 규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AI정책기획관은 “고성능 AI, 자율형 에이전트 AI 등 최첨단 AI 모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안전성 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오픈AI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총괄은 “한국은 AI 기술의 활용과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는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일정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평가 결과 공개 범위 등은 아직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