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생계비 기준 250만 원
대다수 1인 가구, 이에 못 미쳐
세제 혜택마저 못 받는다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최소 생계비’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세후 250만원을 손에 쥐려면 연봉 3,400만원대가 필요한데,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56만원(세전)에 불과해 대다수 1인 가구가 법적 보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2026년 1월부터 단행된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추가로 줄어들며 체감 소득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료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데다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면서, 연봉 2,500만원 직장인의 월급이 188만원에서 185만원대로 약 3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 차원의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게만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중·저소득층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도 지적되고 있다.
법적 기준과 현실의 괴리… 중위소득자도 ‘압류 대상’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세전)이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50만원(세후 실수령액)으로, 이를 받으려면 세전 연봉 약 3,400만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법적으로 ‘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간에 놓인다는 의미다.
최저시급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6년 최저시급은 1만320원으로 2.9% 인상됐지만,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만6,880원에 그친다.
여기서 4대보험료를 제하면 실수령액은 190만원대로 떨어져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6년 보험료 인상 직격탄… 월급 3만원 증발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료가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는 7.09%에서 7.19%로 각각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유지됐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동 상승하는 구조다. 고용보험료만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같은 변화로 연봉 2,500만원대 직장인은 월 실수령액이 약 188만원에서 185만원대로 줄었다. 국민연금료 인상폭이 0.5%포인트에 불과해 보이지만, 건강보험료 인상과 맞물리면서 누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월 소득 659만원 초과 시 적용돼, 고소득자는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반면 중·저소득층은 인상분 전액을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도 불거졌다.
세제혜택은 고소득층 몫… 불균형 심화 우려
정부는 2026년 다자녀 가구 보육수당 비과세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는 등 세제혜택을 신설했다.
하지만 1인 가구나 저소득층에게는 해당 혜택이 없어 보험료 인상 부담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활용하면 연간 118만8천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실수령액 200만원 이하 1인 가구는 이런 절세 수단 자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1인 가구와 저소득층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정책 연구자들은 “압류금지 기준을 포함한 각종 법적 기준이 실제 생활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