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마디에 국제 위기”… 36년 금기마저 깨졌다, 2차대전 이후 첫 ‘공포’

트럼프의 동맹 전략 변화에
유럽 비핵화 원칙 무너진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36년간 유지돼 온 독일의 ‘핵 금기’가 무너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이었던 유럽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니다. 미-러 뉴스타트 조약 만료를 앞두고 핵군축 시대가 종료되는 시점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ATO 방위공약 약화가 겹치며 유럽 전역에 핵무장 도미노를 촉발하고 있다.

독일에 이어 스웨덴도 영국·프랑스와 핵우산 협의에 착수했으며, 역사적으로 중립을 지켜온 북유럽 국가들마저 미국 의존도 탈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략 지형 변화”로 분석한다. 미국의 일방적 정책 전환이 동맹국들의 자구책 마련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핵확산 위험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존도 탈피, 유럽의 핵 자립 선언

메르츠 총리는 “현재 영국과 프랑스만이 핵무기를 보유한 유럽에서 핵보유국 확대 방안을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동맹국의 재래식 방위를 더 이상 일관되게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영국·프랑스와의 핵우산 협의를 공식 확인하며 “위험한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는 한,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도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를 “미국 안보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의도”로 분석했다. 2022년 NATO 가입에 이어 핵우산 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200년 중립 전통을 지켜온 스웨덴에게 역사적 전환점이다.

1990년 협정과 2026년 현실의 충돌

독일의 핵무장 검토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1990년 9월 12일 체결된 4+2 협정은 미국·소련·영국·프랑스 4개 전승국과 서독·동독이 합의한 통일 조약으로, 동독 지역 핵무기 배치 금지와 독일의 자체 핵개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독일 통일의 법적 근거이자 유럽 안보 질서의 핵심 문서였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대해 “협약이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실제 개발로 이어질 경우 조약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러시아가 이를 유럽의 핵 확산으로 규정하며 추가 군사적 조치를 취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독일은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통해 간접적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NATO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핵우산 제공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독일로서는 자체 핵 보유가 유일한 대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핵군축 시대 종료, 유럽의 선택은?

유럽의 핵무장 논의는 뉴스타트 조약 만료와 맞물려 있다. 이 조약은 미-러 간 장거리 핵탄두를 1,550기, 발사수단을 700기로 제한하는 마지막 핵군축 협정이었다.

러시아가 연장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만료 시 양국 간 핵무기 경쟁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것은 핵 경쟁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저궤도 위성을 대량 파괴할 수 있는 우주 기반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독일 최대 방산업체 라인메탈과 위성 제조업체 OHB는 ‘독일군 스타링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방산과 우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유럽의 핵무장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추가 핵 증강과 중국의 개입을 초래해 오히려 전략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이 미국 NDS 변화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 3.5% 증액과 37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결정한 사례처럼, 유럽 국가들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발 동맹 재편이 핵확산과 군비 경쟁이라는 이중 위기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