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쏘는 북한, 한국은 문 활짝?”… 국방부가 ‘필수’라 밀어붙인 진짜 속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GOP 경계병력을 6천명으로 줄인다”는 발언이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자, 국방부가 9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장기 목표”라며 진화에 나섰다.

현행 2만2천명 대비 73% 감축이라는 파격적 계획은 인구절벽 시대 한국군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다.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병력 감축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다.

안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내일 병력이 줄어든다는 공포감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수십만 대군이 철책을 따라 줄지어 서던 과거의 방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40년이면 병역자원 자체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방부는 이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규정하며 기술 중심 방위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데, 우리는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경계병력을 절약하고 작전부대를 증강하자는 개념은 초당적 컨센서스를 공유한 사안”이라며 정치화를 경계했다.

2027년 성능개량, 2040년 완성 로드맵

국방부의 계획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2027년까지 기존 과학화시스템의 성능개량과 인프라 구축이다.

현재 GOP에 배치된 열상감시장비(TOD), 지능형 영상감시체계(CCTV) 등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AI, 다족보행로봇, 무인드론 등 첨단 전력을 대폭 증강해 실질적인 병력 대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단순 감시장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작전 개념의 전환’이다.

기존 선형 방어는 철책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벨트형 방어는 광역 감시망으로 먼저 침투를 탐지하고, 중·소대 단위 기동 타격팀이 신속히 대응하는 구조다.

국방부는 “제대별 감시타격에서 대대 단위 통합감시와 중·소대 단위 기동 타격 중심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형에서 벨트형으로, GOP의 근본 변화

GOP(일반전초) 병력 감축의 실질적 의미는 ‘경계 임무의 자동화’다. 현재 GOP에서는 2시간 교대로 24시간 보초 근무가 이뤄지는데, 이를 AI 기반 무인감시체계로 대체하면 인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간 열상감시는 AI가 자동으로 수행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에만 병력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절약된 병력은 후방 작전부대로 재배치돼 실질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고정된 경계 임무에서 병력을 빼내 기동 타격부대를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경계병력 절약이 전력 약화가 아니라, 작전부대 증강을 통한 전력 재편이다”라고 강조했다.

인구절벽 시대, 한국군의 방위체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GOP 병력 감축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방어체계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관건은 2027년까지의 준비 단계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다. 정치적 공방보다 기술 검증과 실전 배치 로드맵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