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강국에 구멍 뚫렸다”… 국가 안보 걸렸는데 ‘텅’, 뒤늦게 총리·국방부 ‘허겁지겁’

드론·대드론 통합 TF 출범 선언
분절된 정책 통합 컨트롤 타워
드론사령부 다음 달 개편안 발표

드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무기로 부상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연구개발·생산·활용 등 모든 단계가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 종합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선언했다.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간 통합 TF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전략환경평가, 연구개발 및 실증, 산업생태계 조성, 법률 및 제도, 훈련 및 인재육성 등 5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드론 정책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를 마련한다.

특히 국방부는 다음 달 드론작전사령부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전권은 각 군으로 조정하되, 드론 전력의 획득·관리와 전술·정책 수립,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재편한다.

분절된 드론 정책, 국가 경쟁력 저해

김 총리는 “국방 차원은 물론 관련 산업, 기술, 제도 등 종합적 논의가 미흡했다”며 현재 드론 정책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드론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나 통합 연구개발 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방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한 드론 분야에서 이런 분절화는 치명적이다. 국내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기술 융합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리가 “산업 생태계 조성과 드론 클러스터 구축, R&D 혁신을 위한 통합 체계”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러-우부터 이란까지… 드론이 바꾼 전쟁

정부가 드론 정책 통합에 나선 배경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전략 환경이 있다.

김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고, 미국과 이란의 공방에서도 드론이 핵심 타격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이란의 드론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사진과 개량 기술을 제공받으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 레이더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되면서, 드론 공격뿐 아니라 대드론 방어 체계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80%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드론 공격이 계속되는 것은, 드론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비대칭 전력임을 증명한다.

드론사령부 개편과 실전 검증 기회

국방부의 드론사령부 개편은 민관군 특별자문위가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글로벌 드론 전쟁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작전권을 각 군으로 조정하는 대신 드론 전력 획득·관리와 전술 개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검토 중인 상황은 한국형 드론 시스템의 실전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드론 기술을 실전 배치할 경우, 기술력을 입증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가 강조한 “범부처적이고 종합적 성격의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국방과 산업의 균형, 부처 간 예산 조율, 한미 동맹 내 기술 자주성 확보 등 복잡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드론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된 만큼,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정부가 4월 발표할 드론사령부 개편안과 통합 TF의 구체적 정책 과제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