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토론회 개최
‘2국가 체제’ 인정해
30년 전략 실패 진단
국책연구기관이 북한을 사실상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2국가 체제’를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북한 붕괴 또는 변화를 전제로 한 비핵화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냉정한 진단 위에서 나온 현실론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3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 모색’ 토론회는 그간 한국 안보 커뮤니티에서 금기시되던 담론을 공론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최소 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매년 10기 이상 증강하는 상황에서, 기존 접근법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 배경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은 불변의 주적”이라 명시하며 남북교류와 통일을 사실상 폐기한 정세 변화가 있다.
여기에 미·러 뉴스타트 조약이 만료되면서 강대국 간 무제한 핵 경쟁 시대가 개막한 점도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비핵화 전략 30년 실패의 구조적 원인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지속되는 동북아 안보환경상 북한 정권은 붕괴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존 전략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무장의 근본 원인을 남북 간 ‘통일경쟁 관계’로 분석하며, “한쪽이 살면 나머지가 죽는 생존 경쟁 구도에서 2국가 체제 인정이 비핵화 달성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2국가 관계’와는 구별되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2국가 관계를 제시했다. 그는 1991년 남북 동시 유엔 가입 사례를 들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일을 국시로 하는 한국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이지만, 현실적 비핵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묵인 신호와 국내 여론 변화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해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에서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근거다.
신 원장은 “결과적으로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도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고 진단했다.
국내 여론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북핵 대응 방식으로 45%가 핵잠재력 보유를 선택한 반면, 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33%에 그쳤다.
특히 청년층(18~29세)에서는 대화 선택이 10%에 불과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화 선택이 10%, 진보 진영에서도 34%만이 대화를 선택했다.
비핵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핵보유 북한과의 공존을 전제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모색할 것인가. 한반도는 지금 전략적 갈림길에 서 있으며, 안보 전략의 근본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