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작심하고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 긴장 시키는 자위대, 70년 만에 선택한 ‘이 길’

70년 만에 방위 정책 대변화
연 1조 엔 이상 투입
일본 군사력 완전히 뒤바뀐다

일본이 전후 70년간 지켜온 방위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022년 12월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을 공식화하면서, 공격받을 때만 대응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기 때문이다.

헌법 9조 해석은 유지한 채 정책 방향만 전환한 이 결정은, 법 개정 없이 실질적 군사력 운용 방식을 바꾼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다. 방위 예산과 전력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고 있으며, 일본 안보 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활공체, 장거리 폭격기 등장으로 기존 방공 중심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이 변화를 가속화했다. 항공자위대는 연간 1조 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공세 전력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반격능력 뒷받침할 미사일 전력 구축 가속

일본은 이미 반격능력을 현실화할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과 함께 1,000km급 국산 스텔스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극초음속 무기 연구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F-15J 개량 사업도 방공 중심에서 공격 능력 강화로 성격이 변했다. 일본은 더 이상 요격만 하는 공군이 아니라, 공격과 억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항공자위대는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조기경보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망만으로는 복합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제 억제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공중 우세를 잃을 경우 해상과 지상 방위도 흔들린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GCAP 프로젝트, 차세대 공중전의 핵심

일본의 방위 전환 중심에는 GCAP이 있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이 차세대 전투기는 단순한 F-2 대체가 아니라 공중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7,700억 엔을 투입하며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GCAP의 기술 스펙은 야심적이다. 항속거리는 내부연료만으로 약 5,500km에 달하며, 무장탑재량은 F-35A의 2배 수준이다.

고도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탑재해 결정 후 자동 상황 대응이 가능하며, ISANKE라는 6세대급 항전 시스템으로 RF·광학·전자전 센서를 완전 통합한다.

특히 ‘Pyramid’라는 모듈화 아키텍처를 통해 미국산 전투기와 달리 운용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전략이 돋보인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GCAP이 미국의 NGAD, 유럽의 FCAS보다 빠른 개발 진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선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2035년 첫 배치 시 수출 가능한 최초의 6세대 전투기로 자리잡을 경우, F-15 후계기 포지션으로 수백 대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간과의 경쟁, 공동개발의 딜레마

하지만 GCAP은 장점과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 기술과 비용을 분산할 수 있지만, 3국 간 의사결정 조율로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실제로 로이터는 엔진 개발과 참여국 요구사항 조율 문제로 2030년대 배치가 불투명하며 일정이 5년 지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재 렌더링 이미지 단계에서 비용 폭등과 기술 리스크가 누적되는 중이다.

시간은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2035년까지 중국의 군사력은 더 진화할 것이 확실하며, GCAP이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방 분석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일본은 독자적 차세대 전투기 운용국이 되지만, 실패할 경우 심각한 방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의 방위 정책 대전환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전략 공간을 확보하려는 장기 구상의 출발점이다.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전, 유무인 협동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한 GCAP은 차세대 전장 환경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가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선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공중 전력 균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