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자위대가 지난달 28일 ‘우주작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육·해·공군에 이은 사실상의 ‘4군 체제’로 전환했다.

북한은 즉각 “전범국의 위험한 군사적 기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일본의 우주 군사화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2020년 소규모 우주방위부대로 시작한 조직이 6년 만에 독립 작전단으로 격상된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3월 이전 우주작전단을 다시 ‘우주작전집단’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집단 단위는 자위대 조직 체계에서 사단급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 1년 만에 또 한 번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인원 확충과 예산 증액도 병행된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에서 “섬나라 반동들의 골수에 사무친 위험천만한 재침야망”이라며 역사 갈등 프레임을 동원했다. 하지만 일본의 우주 군사화는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미일 우주동맹, 육·해·공 넘어 우주로

일본 우주작전단의 실체는 미일 동맹의 확장판이다. 항공자위대는 최근 수년간 미국 주도의 양자·다자 군사훈련에서 우주 작전 시나리오를 반복 연습해왔다.

핵심은 ‘통합 억지력’이다. 미국의 우주 감시 자산과 일본의 지상 레이더망을 연동해 중국의 위성 공격이나 우주 쓰레기 위협에 실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는 한국의 우주항공청(5월 출범 예정)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동북아 우주 군비경쟁, 이미 시작됐다

안보 전문가들은 “우주가 새로운 전장이 된 건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GPS 교란, 통신 마비, 정찰위성 무력화 등 우주 공간을 장악하지 못하면 현대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움직임은 중국의 우주 군사화에 대한 필연적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우주 군비통제 체제의 부재로, 국제 우주법 규범상 대량살상무기 배치만 금지할 뿐 재래식 무기나 위성 요격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일본의 우주작전단 확대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이유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가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처럼, 실질적 선제공격 능력 확보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일본의 우주 군사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

미일 우주 감시망이 북한 미사일 조기경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 우주 작전 능력 없이 미일 체계에 종속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군은 우주 상황인식이나 위성 방어 능력이 초보 수준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우주 영역에서 한국이 독자 생존권을 확보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며 “당장은 미일 협력체계 편입과 자체 능력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우주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예산과 기술 격차를 고려하면 단기간 실현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우주작전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한다.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확대된 군비경쟁 속에서, 한국은 ‘우주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