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남이다”… 대화 문 열어두고 국경에 ‘대못’ 박는 북한의 이중 전략

김여정, 한국에 “높이 평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 이중 전략
남북 관계 완화 가능할까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의지 표명에 24시간 만에 반응했다.

지난 18일 정동영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일,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높이 평가한다”며 즉각 화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혀, 대화 신호와 군사적 경계 강화라는 이중 전략을 명확히 했다.

이번 교환은 지난 1월 4일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약 45일 만에 이뤄진 남북 간 공식 소통이다.

30대 대학원생이 개인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의도적 도발’이 아닌 ‘민간인 일탈’로 규정됐지만, 북한은 이를 “엄중한 주권침해”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었다.

정동영 장관의 비행금지구역 재설정과 9·19 군사합의 복원 제안은 이러한 북한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군사적 신뢰구축의 재시동

2018년 9월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 완충구역 지정,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등을 포함한 포괄적 긴장완화 조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함께 사실상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정동영 장관이 이번에 발표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전면 복원이 아닌 비행금지구역 등 우발적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춘 부분 복원을 의미한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군사적 긴장관리 메커니즘의 재가동”으로 평가한다. 특히 김여정이 정동영의 제안 발표 다음날 즉각 반응한 점은 북한도 우발적 충돌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로 김여정은 첫 담화(2월 13일)에서 정동영의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 평가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했고, 이번에는 구체적 조치 발표에 “높이 평가한다”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적국 국경선은 견고해야”… 경계 강화의 이중 메시지

그러나 김여정의 긍정 평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담화에서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국가’ 노선에 따른 군사분계선 요새화 작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국가 정책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 방벽,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김여정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물리적 차단 작업이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명분 아래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노동신문 미게재의 함의… 대남 신호에 방점

주목할 점은 김여정의 19일 담화가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발표되고 노동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 매체 위계상 노동신문 게재는 ‘당 공식 입장’으로의 격상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이를 생략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내 여론 형성보다 대남·국제 신호 전달에 초점을 맞춘 전술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또한 김여정이 “재발 시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정동영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 것은, 한국 정부에 민간 무인기에 대한 강력한 통제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주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국 정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남북 교환은 ‘적대적 두국가’ 기조 속에서도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 채널이 작동 가능함을 보여준다.

정동영 장관의 선제적 조치와 김여정의 신속한 화답은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공통 이해관계를 확인했지만, 북한의 경계 강화 예고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긴장이 여전함을 상기시킨다.

향후 9·19 군사합의 복원이 실제 긴장완화로 이어질지는 양측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