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우주와 연계된 인공지능의 속도가 결정한다.”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이 9일 한국우주안보학회 정책토론회에 보낸 환영사에는 최근 중동 전쟁을 지켜본 한국 안보 당국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 최초 지대지 미사일 ‘백곰’ 개발 주역인 안동만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번 이란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 기반 정밀타격”이라며 “한국도 서둘러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우주는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와 경제, 산업 경쟁력이 집약되는 전략적 작전 영역”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 관계자 역시 “우주는 전장이자 타격의 장소다.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우주 없인 승리 없다… 이란전이 준 교훈
이란 전쟁에서 우주 자산의 활용은 전술적 우위를 넘어 전략적 승패를 결정지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시간 위성 감시를 통한 표적 식별, AI 기반 타격 좌표 산출, 정밀유도무기의 즉각 투발까지 일련의 과정이 우주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섭 3차장이 “우주 자산이 늘어나고 정밀한 영상 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지적한 이유다.
한국군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코브라 골드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처음으로 연합 우주 작전에 참여했고,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방패(FS) 한미 연합연습에서도 미 우주군과 함께 전영역 작전을 수행 중이다.
미국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영역 작전’ 개념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육해공 따로국밥… 통합 없는 우주 전력화의 한계
문제는 한국군의 추진 방식이다. 육·해·공군이 각자 우주 전력을 구축하려 하면서 예산 낭비와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주 전력화의 큰 난제는 군이 독자적으로 하드웨어를 갖춰야 한다는 지휘부의 기조가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각군별 소요제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군 협업 격차도 심각하다. 미국은 전통 방산업체는 물론 신생 기업, AI 기업들이 국방부와 일체화돼 움직인다. 반면 한국은 각군이 따로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호용 건국대 항공우주모빌리티공학과 교수(전 LIG D&A 천궁 개발자)는 미국식 ‘우주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제안했다.
미국은 막사, 플래닛랩스 같은 우주 기업이 CIA, 국가정찰국(NRO), 국가지리정보국(NGA)에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고, 역으로 NASA는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듀얼 트랙’이 정립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런 양방향 민관 협력이 우주 경제를 확장한다”고 강조했다.
법 없고 컨트롤타워 없다… 시급한 제도 정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기반의 부재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과 민간의 우주 자산 정보 공유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가칭) 우주항공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서둘러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통합한 (가칭)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군 영역과의 연계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김창섭 3차장은 “AI를 현장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개발보다 제도와 조직의 속도가 더 느린 역설적 상황이다.
이란 전쟁이 증명했듯, 우주는 이미 전장이 됐다.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 우주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민군 협력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