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이재명 정부 책임” 엄포… 전쟁 터지면 사람 빌려와야 한다 ‘軍 민낯’

전방 부대 인원 부족 문제
초급간부 공백 심화
한반도 안보 비상 상황

전방 군단의 전차 담당 하사가 목표 인원의 20%도 채우지 못해 대규모 기동훈련 때마다 옆 부대에서 인원을 빌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방 군단의 하사 충원율은 작년 동기 대비 10~20%포인트 급감했다.

최일선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가 절반도 채워지지 않으면서 ‘안보 비상 상황’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다. 급여 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선발 시스템의 붕괴가 맞물리며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특히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과 자퇴율 급증은 우수 초급장교 공급마저 위협하고 있어, 군 전력의 질적 저하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몫”이라며 “국방부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역전된 급여 체계, 중경력 대위보다 많은 신임 소위

현재 군의 급여 체계는 심각한 왜곡을 보이고 있다.

소위 임관 시 지급되는 장기복무 장려금 2,600만 원(의무복무 36개월 기준 월 72만 원 상당)으로 인해, 신임 소위·중위의 실수령액이 군 경력 4~6년차인 대위 2~4호봉보다 높은 ‘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초임 장교가 중경력 장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기형적 구조다.

이 제도는 초급간부 모집난을 해소하려는 긴급 처방이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 장려금을 받고 입대한 장교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대거 전역할 경우, 중견간부 공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인원이 2023년 1,500명에서 2024년 약 4,500명으로 3배 증가했지만, 2024년 후반부터 대규모 이탈이 시작됐다. 단기적 숫자 채우기가 장기적 전력 공백을 키운 셈이다.

선발 시스템 붕괴, 98%가 장기복무 선발되는 부사관

더 심각한 문제는 선발 기준의 붕괴다. 육군 부사관 지원자의 98%가 장기복무로 선발되면서, 제도 본래의 ‘선별 기능’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지원만 하면 거의 모두 장기복무 자격을 얻는 구조에서, 우수 인재를 가려내는 질적 통제는 불가능하다.

이는 국방개혁의 정원 감축과 소령 정년 연장(45세→50세)이 맞물린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 정원은 줄어드는데 소령의 근무 기간은 늘어나면서,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이 막혔다.

진급 적체를 우려한 군은 초급간부를 대량 선발해 숫자를 채웠지만, 정작 이들이 이탈하면서 ‘회전문’ 현상만 가속화됐다. 특히 남성 부사관의 이탈률이 높아지자 군은 여군 선발을 대폭 늘리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낙관적 평가의 대가, 중견간부 공백으로 이어진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이 위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8% 장기복무 선발이라는 명백한 정책 실패에도 유의미한 시정 조치는 없다.

2026년 전군 매주 모집 도입 목표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미실시 상태다. 장려금 인상만으로는 호봉 역전, 진급 둔화, 대규모 이탈을 동시에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야당은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전방 부대에 병사를 직접 지휘할 초급간부가 없다는 것은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공방을 떠나, 현장의 전투력 공백은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의 군 기피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군 초급간부 수급 위기는 이제 단순한 인력난을 넘어 전력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장려금과 대량 선발이라는 땜질 처방으로는 급여 역전, 선발 붕괴, 중견간부 이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호봉 체계 재설계, 진급 구조 정상화, 실효성 있는 선발 기준 재정립 등 근본적 재설계가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초급간부 공백은 5년 후 중견간부 공백으로, 10년 후에는 고급간부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