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험하니 총알받이 해라?”… 뒤로 숨는 美, 한국 콕 집어 “군대 내놔” 요구

트럼프, 군함 파견 공개 요청
드론·기뢰 공격 잇따르자
단독 작전 아닌 ‘다국적군’ 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1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에 “바라건대(Hopefully)” 군함을 보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에서 이란의 기뢰와 드론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으니 조만간 요청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20년 선례와 달리 이번엔 명백한 전시 상황이라 국회 동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

2020년과 다른 ‘전시’ 상황… 국회 동의 불가피

2020년 1월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당시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면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군 당국이 이번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다고 판단한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독자 작전을 펼쳤다.

2020년에는 파병 동의안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 덕분에 별도 절차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아무리 한국 상선 보호 목적이라 해도 전시 중인 호르무즈 해협 작전은 곧 참전으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청해부대의 원래 파병 목적인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62명 청해부대, 47진째 아덴만 작전 수행 중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견 대상으로 거론되는 청해부대는 2009년 1진 파병 이후 47진째 임무를 수행 중이다.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에 262명의 병력이 탑승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및 선박 호위 임무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4만여 척 이상의 선박 안전을 지원했으며, 아덴만 여명작전, 리비아·예멘 우리 국민 철수 작전 등에서도 활약했다.

현재 청해부대는 오만 동방 해상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및 아라비아·페르시아만 해역을 통항하는 한국 선박의 위치와 정보를 해운사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으며 상황에 대비 중이다.

가장 좁은 지점이 39km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드론,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노출될 경우 작전 난이도는 아덴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에너지 안보 vs 참전 리스크, 신중한 판단 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로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도 있다.

하지만 이란을 적으로 돌릴 경우의 외교적 파장,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봐야 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좁은 수로 어딘가에 드론 한두 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작전의 위험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단독 작전보다 다국적군 구성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여부는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한국의 외교 노선, 에너지 안보, 국회 정치 지형이 교차하는 복합 이슈다. 국회 동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신속한 판단과 동시에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