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절대 안 돼” 반대 잇따르는데… 일주일 만에 ‘참전 가능성’ 돌변한 이유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일주일 만에 입장 급선회
한반도 방어 공백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국내 안보 커뮤니티가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해부대도 파견했는데 무슨 문제냐”는 반응을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아덴만 해적 소탕과 미-이란 전쟁 개입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선을 긋는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이 이미 수십 개의 기뢰를 살포한 상태이며, 수백 기의 추가 살포가 가능한 고강도 분쟁 해역이다.

더 큰 문제는 법적 근거다. 청해부대는 국회로부터 ‘아덴만 해적 소탕’이라는 명확한 임무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전제로 하며,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 참여연대와 시민평화포럼이 “침략전쟁 가담”이라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일주일 전만 해도 “군함 파견은 불필요하다”던 입장을 급선회했고, 이는 미-이란 긴장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해부대 vs 호르무즈 파견, 법적·작전적 본질 차이

청해부대의 아덴만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군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반한 ‘다국적 해적 소탕 작전’으로, 특정국과의 교전을 전제하지 않는다. 반면 호르무즈 파견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지원 성격이 명백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가 요청한 것은 단순 선박 호위가 아니라 ‘미국 주도 연합작전 참여’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한국 군함이 이란 함정 및 기뢰와 직접 교전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일대에 수십 개 기뢰를 이미 살포했으며, 전쟁 발발 시 수백 기 추가 살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회가 청해부대에 부여한 임무는 ‘아덴만 해적 대응’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으로도, 작전 성격상으로도 이 범위를 벗어난다.

시민평화포럼이 “국회 동의 범위 일탈”이라 지적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만약 정부가 국회 재동의 없이 파견을 강행한다면, 헌법상 국회의 군사작전 통제권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원유 70% 의존, 그러나 전쟁 개입의 대가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면 한국 경제는 즉각 타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정반대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미국의 제한적 공격조차 이란의 광범위한 보복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보복 범위에는 이라크·시리아 주둔 미군 기지, 사우디 석유시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포함된다.

한국 군함이 미국과 연합작전에 참여한다면, 청해부대는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이미 국방부와 합참은 긴급 연락망을 가동하며 부대 방호태세를 2급으로 유지 중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 관계 악화다. 한국은 그간 중동에서 중립적 입지를 유지하며 경제협력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미-이란 전쟁에 개입할 경우, 이란뿐 아니라 역내 친이란 세력들과의 관계가 전면 단절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를 지키려다 오히려 중동 전체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상실하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안보자산 분산, 북한 변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한반도 방어자산의 중동 분산이다. 한국은 이미 사드 일부를 반출해 중동에 재배치했다. 만약 호르무즈에 구축함까지 파견한다면, 동해·서해 방어에 공백이 생긴다.

참여연대가 “우리 군사력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군의 중동 파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북한은 “미국의 침략전쟁 동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동 파병은 북한에게 군사 도발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파병 요구가 ‘안보 청구서’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 핵잠수함 도입 압박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역시 정치적 거래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해부대의 아덴만 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분쟁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와 국민적 합의를 거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