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기 싫으면 이혼해라?”… 李 대통령 직격탄에 700만 노인들 ‘발칵’

李 대통령, 기초연금 하후상박 제안
‘수익 차이에도 동일액 지급’ 지적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는 16일 SNS를 통해 “월수입 수백만 원 노인이나 제로인 노인의 연금액이 똑같다”며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소득 적을수록 더 지원)으로 하는 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현 정부 들어 반복되는 복지 확대 시그널이지만, 이번엔 ‘기득권 보호’와 ‘소득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 눈에 띈다.

세계 최고 노인 자살률, 기초연금의 구조적 모순

대통령은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데, 월 수입 수백만 원대와 제로인 노인이 같은 액수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전체·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부감액 축소와 맞물려 노인 복지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현재 부부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 15%, 2030년 10%로 단계 축소 계획을 세웠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더 급진적이다. 2026년 10%, 2027년 5%를 거쳐 2028년 전면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위장 이혼까지 유발하는 제도는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을 강조했다.

16.7조 재정 vs 형평성… “증액분만 차등” 절충 카드

문제는 돈이다. 부부감액 축소만 해도 2030년까지 5년간 16조 7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는 연평균 3조 3천억원 규모다.

여기에 하후상박 원칙까지 도입하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보수 진영에선 벌써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라는 절충안이다. 기존 수급자의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신규 증액분에만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복지국가 전문가들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한국식 절충 모델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이재명 정부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재분배 철학이 얽힌 정치 이슈로 번지고 있다. 부부감액 축소와 하후상박 증액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노인 빈곤 완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 지속가능성 논란과 세대 간 갈등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다. 실제로 20~30대 사이에선 “노인 퍼주기”라는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보호와 재정 현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제도 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