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평가가 실질 전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3년 연속 한국을 세계 5위로 평가했지만, 이는 핵무기를 완전히 배제한 순위다. 북한이 50~1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진우 서강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북한이 보유 중인 수십 기의 핵탄두 가운데 5기만 발사해도 한국은 감당할 수 없다”며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근무하며 한반도 핵 문제를 다룬 그는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지만 핵무기를 빼놓고 평가한 것이어서 실질적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의 핵탄두를 50기로 추산하는 반면, 한국 국방연구원(KIDA)은 150기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30년이면 인도를 제치고 세계 5위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지만,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재래식 우위의 맹점: 핵 5기면 게임 종료

한국은 현무-2(사거리 300~2,500km),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 중인 현무-6(5,000km급) 등 정밀 타격 무기 체계를 갖췄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사거리·탄두 제한 없이 독자 개발이 가능해졌고, 방산 수출 강국으로 평가받는다. GFP 평가에서도 145개국 중 5위를 기록하며 비핵 국가 중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8개월 복무하는 한국군과 120개월 복무하는 북한군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방산 수출 강국이라고 재래식 군사력도 비례하여 상위권이라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600mm 방사포, 신형 240mm 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 등을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통해 미사일 전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집중 투자하는 모습이다.

김 교수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보다 우수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5기만으로도 한국은 감당할 수 없다”며 “핵무기를 배제한 군사력 평가는 실전에서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주요 도시에 핵무기를 투하할 경우 한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순식간에 무력화된다는 시나리오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필리핀이 준 교훈

김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경고하며 1992년 필리핀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 국민과 의회의 요구로 클라크 에어베이스와 수빅만 해군기지에서 철수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전략적으로 한국보다 중요한 나라였지만, 국민과 의회가 떠나라고 해서 미군은 주저 없이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에는 반미 정서가 생각보다 강하고, 우파 진영에도 그런 정서가 있다”며 “한국이 동맹국을 멀리하면 그 나라의 정부와 국민도 우리를 좋게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교수는 “일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된다.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종합 군사력 평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GFP 등 국제 평가 기관들은 핵무기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불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핵·재래식 통합 군사력 비교 모델과 확고한 정신적 전력에 기반한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며 “단순 순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군의 질적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질과 양의 저하, 간부들의 사명감과 역량 하락, 장기적 평화 기조로 인한 유약한 문민주의 확산 등이 지적된다.

반면 북한군은 당성(당에 대한 충성)으로 무장하고 우크라이나 실전 경험까지 보유한 상태다. 18개월 복무 한국군과 10년 복무 북한군의 숙련도 차이는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정책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동맹국인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맹을 멀리하면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력 평가는 단순 숫자가 아닌 실질 전력으로 재정의돼야 한다. 재래식 전력 5위는 북한의 핵무기 5기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주한미군이라는 안전판마저 동맹 관리 실패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