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13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일제히 풀리면서 교육 물가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도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2곳이 추가 인상을 결정해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은 2.3%로 2010년(2.3%)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도 상승률(1.7%)보다 0.6%포인트(p) 높아졌으며,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p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상승을 주도한 것은 사립대 등록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사립대(154곳) 평균 인상률은 4.9%로 사립대납입금 물가가 4.5% 오르며 2008년(7.2%)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만원가량 상승했다. 사립대는 800만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8,900원 수준이다.
대학원과 전문대 물가도 동반 상승했다. 사립대학원납입금은 3.1%, 국공립대학원납입금은 2.3% 각각 올라 모두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대납입금도 3.3% 뛰며 2009년(3.5%)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학원비·이러닝까지…교육비 전방위 상승
등록금 외의 교육 관련 물가도 일제히 들썩였다. 이러닝 이용료가 9.4%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가정학습지(4.4%), 운동학원비(4.3%), 취업학원비(3.2%), 미술학원비(2.6%), 음악학원비(2.4%), 학원 및 보습교육(2.2%) 등 주요 교육 품목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웃돌았다.
대학들은 2012년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 정부의 동결 유도에 동참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재정 위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인상을 선언했다.
대학 측은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 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며 대학 무상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도 65.8% 인상 결정…물가 압력 지속
교육물가 상승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25개교(65.8%)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률 구간별로는 2.51~3.00%가 68개교(54.4%)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 상한선인 3.19%까지 올린 대학도 8개교(6.4%)에 달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올해도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기 때문에 교육물가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올해 인상 대학의 72.4%가 평균 2~3% 구간에 집중된 점을 들어 교육물가의 구조적 상승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