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뚫고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은 이제 국제 정세의 주요 역할자로 등극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15일 “북한은 이제 힘이 약한 망나니가 아니다”며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 앙상한 어린아이 사진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던 북한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와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북한은 오히려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훌쩍 성장한 북한을 과거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핵보유국에서 전쟁 참전국으로, 북한의 전략적 위상 변화

북한의 군사적 성장은 단순히 핵무기 보유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예고된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북한은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라는 새로운 5개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역 기초지역과 기관 단위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준비 중인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 체제의 장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은 북한이 국제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했음을 증명했다. 이는 동·서해 공해 수역을 향하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김 전 차관은 “지금은 북한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같은 전쟁지역으로 곧바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이중 딜레마: 저출산 1위 vs 반도체 강국

한국은 세계 1위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 소멸 1순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십 년 후 북한군이 힘없는 노인들만 남은 한반도를 쉽게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강점을 가진 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력에 휘청이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협력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류 문화 유입으로 북한 미래세대의 마음만 흔드는 남한은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관리하면서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평양의 입장이다.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김형석 전 차관도 “햇볕정책과 맏형 논리에 기반한 과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김 전 차관이 제시한 ‘창의적 레버리지’는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닌 다층적 외교 수단을 의미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을 확고히 수호하면서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창의적 레버리지를 동원해야 한다”며 남북한만의 노력에 국한하지 말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대화의 무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이미 NATO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위협 대응 공조를 논의한 바 있으며, 이는 다자 협력 프레임의 현실적 기반이 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성공할 수 없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손을 잡고 중국·베트남처럼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체제로 변화하는 게 살길”이라며 북한 정권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익과 힘에 기반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 전략은 더 이상 과거의 틀에 머물 수 없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제 분쟁에 참전하는 북한을 상대로, 다자 협력과 전략적 레버리지를 총동원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