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의 군비 증강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포문의 진짜 표적은 일본이 아니다. 북한이 겨냥하는 것은 한국 사회 깊숙이 자리한 반일 감정이며, 그 균열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고리를 끊으려는 치밀한 심리전이다.

일본은 2026년도 방위비를 약 10조 6,000억 엔(약 98조 원)으로 편성했다. GDP 대비 1.9%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과 반격 능력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북한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는 이 시점을 정확히 노려 선전전에 돌입했다. 일본의 재무장이 아시아에 대한 ‘재침략 야망’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었다.

명분은 일본, 실제 목표는 한국 내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선전전을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보지 않는다. 현재 한미일 안보 협력이 유례없이 고도화되는 국면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 국가의 군사적 결속이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는 역내 공통 우려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 내 반일 감정을 정밀하게 자극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을 돕는 한미일 군사블록은 한국에도 위험하다’는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구조다.

‘군사블록’ 프레임이 만드는 안보 공백

북한의 선전전은 낡은 수법이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이 복잡해진 지금은 그 파급력이 다르다. 일본의 군비 증강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고도화된 미사일 도발을 방어용으로 둔갑시키는 명분까지 동시에 확보한다.

한국이 이 프레임에 휘말려 지역 안보 공조에 소극적으로 돌아선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보 자산 연계가 약화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다양한 궤도와 기술로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탐지·추적의 정밀도를 높이려면 주변국과의 정보 공유는 방어의 핵심 축이다.

감정과 안보 사이, 한국의 선택

한국군은 현재 한국형 3축 체계와 첨단 방공망을 구축하며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독자적 억지력과 동맹 공조 사이의 틈새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의 일방적 군사력 팽창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실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감정적인 여론 쏠림은 오히려 안보의 약점을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 북한이 설계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협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전략적 사고가 지금 한국에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