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전부 한국 탓?”… 유엔 상임이사국, 대놓고 ‘北 방패막’ 공식 선언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영구 거부
“비핵화는 북한에게 무례한 짓”
한·미·일 vs 북·러·중 대결 가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 체제 포기를 선언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러시아 국가두마 연설에서 “더 이상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 결의안도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입장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1990년대 이후 유지되어온 유엔 중심 대북 제재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의미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객관적 현실로 인정했다.

그는 “서방이 우리 이웃(북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압박 캠페인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핵 보유는 취소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이 이에 참여하는 환경에서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 친구들에게 무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비핵화 협상의 전제였던 ‘비가역적 완전한 핵폐기(CVID)’ 프레임을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포기했음을 뜻한다.

이번 발언의 타이밍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러 간 핵 군축 협정인 뉴스타트가 지난 2월 5일 만료되면서 핵무기 수 제한마저 사라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뉴스타트 만료로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가 가속화되면, 북한이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확보해야 할 핵전력 목표치가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러시아의 북핵 용인은 이러한 전략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의 구조적 붕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 승인을 거부해왔지만, 이를 공식 정책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대북 제재 재검토 제안은 가능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프랑스·영국 등 서방이 제재 해제 결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며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핵 문제에서 더 이상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양국은 향후 추가 대북제재 승인을 공동으로 저지할 예정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2개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하면서, 1990년대 이후 구축된 유엔 중심의 다자 제재 체제는 사실상 작동을 멈췄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북핵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라브로프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구조적 변화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핵 ‘객관적 인정’의 전략적 함의

라브로프가 “북한 핵 보유는 취소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향후 협상 구도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한다.

이는 북한을 비핵화 대상이 아닌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 협상’에서 ‘핵 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러시아는 2024년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유라시아 안보 구조 구축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하며 군사 동맹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북한군이 참전한 것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도움을 준 북한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러 협력이 외교 문서를 넘어 실질적 군사 동맹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또한 지난해 평양과 원산 리조트를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3~4년간 평양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안보 질서의 블록화 가속

러시아의 이번 선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질서가 명확한 블록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강화에 대응해 북·러·중 협력이 공고화되면서, 냉전 시대의 진영 대립이 21세기 버전으로 부활하는 양상이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이 미국과 한국이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상황을 북한 비핵화 불가의 이유로 지목한 것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가 역설적으로 북한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뉴스타트 만료 이후 핵무기 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북한이 협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할 핵전력 목표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 정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