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침략 억제 불가”
미국 안보 싱크탱크 경고
드론 비대칭 전략 촉구
미국 안보 싱크탱크가 대만 방어태세에 대해 “대만의 현재 방어 전략으로는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경고를 던졌다.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 ‘대만의 지옥: 비대칭 방어 재고’에서 대만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에 매달리는 대신, 저가 드론 수천 대를 활용한 비대칭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CNAS 국방 프로그램 책임자 스테이시 L. 페티종과 연구 보조원 몰리 캠벨은 “국방 예산 대부분을 크고 정교한 명품 무기에 낭비하는 대신 드론 대량생산 체계에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미국 내 비판자들이 대만의 “우려스러울 정도로 긴박감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근 국방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억지력 확보는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중국은 정규 인민해방군 외에 무장경찰, 해경, 해상민병대까지 동원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회색지대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
J-16 전투기, KJ-500 조기경보기 등 질적으로 우수한 전력을 지속 투입하며 “온수로 개구리를 삶는 식”의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고가 무기 vs 저가 드론, 효율성 논쟁 가열
CNAS는 해안에서 뻗어 나온 80km에 달하는 다층 해상 방어망을 구축하고, 중국군이 가장 취약한 시점인 양안 통과와 병력 상륙 단계에 수천 대의 드론과 재래식 무기를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 점령에 충분한 병력을 수송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방어 거부’ 개념이 핵심으로, 이 전략의 핵심 장점은 경제성과 작전 유연성이다.
광범위한 통신·GPS 교란 상황에서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침공 선박을 격침하거나 손상시키는 다양한 드론 및 무기 조합을 활용한다. 대량생산 능력을 갖추면서도 중국의 침략에 막대한 비용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반면 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담강대 전략연구소 린잉유 교수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군함, 군용기, 미사일 등의 지속적 구매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쑤쯔윈 연구원도 “무기 구매 등으로 힘을 보유해야만 전쟁을 피하고 ‘대화’라는 카드를 보유할 수 있다”며 다층 방공시스템 ‘T-돔'(대만판 아이언돔)과 미국산 하이마스 도입을 전략적 억지력 확보 수단으로 제시했다.
80km 방어망 구축, 현실성 있나
CNAS가 제안한 80km 해상 방어망은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중국 상륙부대가 해안에 접근하기 전 원거리에서 타격함으로써 상륙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보고서 자체가 인정하듯 대만은 드론 대량생산을 위한 국내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 대만군은 이미 자체 개발한 젠샹 자폭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규모 침공에 대응할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재편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드론의 전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 내부의 제도적 한계다. 보고서는 대만군이 인력 부족과 훈련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력·훈련·계획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아무리 우수한 전략이라도 이를 실행할 조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시간과의 싸움, 전략 전환 시급
결국 핵심은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 속도다. CNAS의 제안은 단순히 무기체계 변경이 아닌, 대만 국방 전략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고가 첨단 무기 중심의 재래식 전력 증강과 저가 드론 중심의 비대칭 전략, 두 접근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지만 제한된 예산과 시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그런교훈을실행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