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한미군까지 만들었다”… 거짓말 들통났는데도 ‘외면’, 한국에만 이러는 이유

주한미군 부풀리며 파병 압박
유럽·중국 거부… 한국은 어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강화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57% 부풀려 언급했다.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을 4만5천명으로 과장한 것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군 주둔 규모와 에너지 의존도를 동시에 왜곡한 건 심리전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 선박 호위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군 대규모 주둔국’이자 ‘호르무즈 고의존 국가’라는 이중 잣대로 압박받고 있다.

하지만 EU 전체와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이 일괄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동맹 시스템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 국방외교에 새로운 딜레마를 제기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 미국의 압박이 다층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들의 열의 수준이 중요하다”며 파병 거부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했다.

한국, ‘이중 압박’의 최전선에 서다

트럼프는 파병 요구의 정당성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미군 주둔을 통한 안보 수혜 정도다. 한국은 이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다.

트럼프는 “4.5만명의 훌륭한 병사들이 주둔하며 보호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향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 거부는 “미국의 안보 투자에 무임승차한다”는 프레임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 국방 전문가는 “트럼프가 수치를 왜곡한 건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파병 불참 시 방위비 추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동맹 시스템의 균열: 트럼프의 고립

트럼프의 파병 요구는 동맹국들의 집단 거부에 직면했다. EU 전체가 대이란 전쟁 관여를 거부했고, 영국·프랑스·독일 등 개별 국가들도 난색을 표했다.

특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팀에 물어보겠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트럼프는 “당신은 총리다.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은 더욱 강경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불을 질러놓고 같이 끄자는 것인가”라며 미국의 선제공격 책임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이란 하르그섬 석유시설을 먼저 타격한 뒤 동맹국들에게 ‘수습’을 요구했다는 비판이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식 동맹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다. 미군 주둔과 에너지 의존도를 ‘채무 관계’로 환원하며 압박하는 방식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동맹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한다.

한국 국방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동맹국들의 거부, 중국의 반발, 트럼프의 수치 왜곡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파병 결정은 국익 판단이 우선”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즉각 응하기보다,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