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인데 정부도 아무것도 못해”… 70년째 출입조차 불가, 이게 말이 되나

여권 DMZ법
정전협정 위배
책임소재 충돌

유엔군사령부가 여당의 ‘DMZ법’ 추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용산기지 기자간담회에서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이 통과되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평시 한반도 정전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가 특정 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 박탈하고 책임만 전가

유엔사가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법안의 구조적 모순이다. DMZ법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DMZ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지만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된 DMZ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정전협정 제1조 9·10항에 따르면 DMZ 출입 통제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으며, 군사분계선 남측 DMZ의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다.

주권과 관할권의 충돌

한국 정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 해석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서문의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을 근거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본다.

반면 유엔사는 이 문구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민간인 출입까지 포함한다고 반박한다.

유엔사는 DMZ 관리가 ‘주권’이 아닌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이양한 ‘관할권’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의 길’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 재개방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안전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백마고지 불발탄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매일 새로운 불발탄과 지뢰가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파장 불가피

유엔사는 “DMZ법 통과 시 한국 정부와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큰 우려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이해관계자’는 유엔사를 이끄는 미국과 북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장관은 국회에서 “법 제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유엔사가 지난해 12월 성명에 이어 이번 기자간담회까지 두 차례나 공개 반대한 만큼, 한·미 간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DMZ법이 영토 주권 회복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실효적 관리 체계 구축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