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이라는 정당한 임무가 무력 충돌의 불씨로 변하고 있다.
중국이 뉴질랜드 공군의 P-8A 포세이돈 초계기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황해와 동중국해 일대가 사실상 ‘접근 금지 구역’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사태의 파장은 뉴질랜드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국 해군 역시 동일 기종인 P-8A를 도입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 서해 작전에서 유사한 충돌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 임무 vs 정찰 행위…엇갈린 입장의 이면
중국 정부는 뉴질랜드 군용기가 황해와 동중국해 인근 영공에서 자국을 겨냥한 근접 정찰과 괴롭힘 비행을 반복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뉴질랜드 국방부는 해당 비행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시도를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국제 임무였다고 즉각 반박했다.
문제는 중국이 표면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서구권 군용기가 연안에 근접하는 것을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데 있다. ‘합법적 감시’와 ‘영토 정찰’의 경계가 의도적으로 흐려지는 구조다.
황해의 회색지대화…중국의 반복되는 패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검증된 전술을 황해·동중국해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트너 국가들이 대북 감시를 이유로 해상초계기와 호위함을 꾸준히 파견해 온 가운데, 중국은 전투기 출격을 통한 근접 위협 비행 빈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국제법상 합법 영공인 12해리 외곽에서도 물리적 충돌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통신 오류나 의도치 않은 무기 발화가 더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미·일의 연합 감시망이 촘촘해질수록 중국이 이를 포위망으로 인식하고 반발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한국군 P-8A 배치, 서해가 다음 충돌 무대 되나
한국 해군이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P-8A 포세이돈은 뉴질랜드가 운용 중인 기종과 동일하다. 북한 잠수함 침투와 해상 도발 감시를 위해 서해 외곽으로 작전 반경을 확대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뉴질랜드가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강도 높은 견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대북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6년 4월 중순, 단 5일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약 1,000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엔 제재로 공식 취업이 차단된 상황에서 불법 파견을 통한 외화 벌이가 고도화되고 있어, 황해 감시 작전의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황해는 이미 단순한 군사 훈련 해역이 아니다.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 확장, 북한의 제재 우회, 한·미·일 연합 감시망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압력솥이 됐다. 한국군 P-8A의 실전 배치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새로운 마찰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동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