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감금당했다더니 “실상은 이랬습니다”… 피해자들 기막힌 정체 들통나자 ‘어이 상실’

감금 피해자 주장한 피의자들
실상은 조직적 사기 가담 정황
송환 이후 여론 빠르게 악화

감금 피해를 주장하며 국내로 송환된 일부 한국인들이 정작 현지에서 사기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돌아섰다.

감금 주장한 A 씨, 실제론 사기 조직 ‘상담원’

2024년 3월, A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출국 전부터 자신이 하게 될 일이 합법적인 일은 아니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가 맡은 역할은 투자회사 상담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이 조직에는 앱을 개발한 중국인, 범행 수법을 교육한 한국인 총책, 애널리스트 역할까지 맡은 사람 등 역할 분담이 철저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입시키고, 가짜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회사 전용 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 입출금 내역을 조작했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A 씨가 편취한 금액은 무려 47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총 59명이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100% 억지로 한 건 아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음을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은 그에게 징역 4년과 범죄수익 61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결정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환된 인원 대다수, 범죄 혐의 확인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한 현지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수십 명이 체포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감금 및 강요 피해를 주장했지만, 실제론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21일 기준,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대부분은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됐다.

캄보디아 이민청 등에 구금돼 있다가 국내로 송환된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당시 야쿠자식 문신이 드러나기도 해 부정적 여론을 더욱 자극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송환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경찰과 변호사를 통해 관련 피의자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 중이다.

전문가 “피해 주장해도 죗값은 치러야”

법조계는 피의자들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태정 변호사는 “혐의가 확인되면 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하며, 해외에 남아 있는 피의자들도 신속히 송환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상 문제 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여론에 따라 절차가 과도하게 단축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된 점도 논란이 됐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과 당국 홈페이지에는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캄보디아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 것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제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환된 피의자들의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 관계에 따른 조사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