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생활비 따박따박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선언에 ‘휘둥그레’

중간배당으로 생활비 받는 시대 열린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익 강화 나서
이재명 “한국 주식시장, 이제 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증권시장 개혁을 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주주를 위한 법, 첫 삽 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다. 기존에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가졌던 이사들이 이제는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2027년부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소액주주의 참여를 늘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뀌었다.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사 선임의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3% 룰’ 보완을 통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돈 못 번다”… 강경한 의지 드러낸 대통령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주가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 거래를 언급하며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일은 이 정부에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이익에 대해서는 수 배로 환수하고, 형사 처벌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본인의 투자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활비 주는 주식시장, 현실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식이 부동산처럼 생활 기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처럼 우량주를 통해 배당을 받고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이번에 빠졌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하는 입법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보유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남은 과제로 자사주 소각을 꼽고 있다.

‘코스피 5,000’을 향해

개정안 통과 직후 코스피는 3,116.27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사의 책임 강화가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 보호와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가 향후 자본시장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