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때문에 “하루아침에 빚쟁이 됐어요” … 전국 곳곳 6천여 명 집단 ‘날벼락’, 대체 무슨 일?

소상공인 환수 논란 확산
정부 행정 착오 책임 공방

코로나 방역 조치로 생계가 무너졌던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 착오로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폐업 후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들은 하루아침에 ‘빚쟁이’ 신세가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 착오가 불러온 역풍

서울 강서구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다 폐업한 A 씨(55)는 지난 4월, 정부로부터 600만 원을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2022년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계산 오류로 잘못 책정됐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착오라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총 5만 7000여 명이 비슷한 통보를 받았다. 그중 약 310억 원은 이후 보상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지만, 남은 220억 원은 아직 환수가 진행 중이다.

환수 대상은 6360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이미 경영난으로 폐업한 상태라 납부 능력이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빚쟁이 됐다”

실제 환수액이 1400만 원에 달한다는 한 소상공인은 “보상금으로 겨우 폐업 정리를 했는데 무슨 돈으로 다시 갚느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업주들은 “정부가 신청하라 해서 받은 건데, 이제는 원치 않는 대출을 떠안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환수 조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행정 착오라도 잘못 지급된 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중기부도 난처한 입장이다.

환수 면제 가능성은?

지난해 정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환수 의무를 면제한 적이 있다. 재난지원금 중 부정 수급이 아닌 단순 선지급에 해당한 8200억 원을 소상공인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의 경우 이미 일부가 상계 처리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면제 결정이 쉽지 않다.

중기부는 최대 2년 납부 유예와 5년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입법부가 나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상금 산정 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 지급을 추진했으나, PG사 매출 누락 등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