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던 면허가 갑자기” … 도로 위 ‘대변혁’ 예고에 ‘들썩’, 대체 무슨 일?

휴업 법인택시 1000대 정리
개인택시 500대 새 면허 발급

서울시가 멈춰 선 법인택시 면허 1000대를 정리하고 개인택시 500대에 새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운행되지 않는 면허를 줄여 실제 도로 위 택시를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동시에 개인택시 기사들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서울시는 연내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본격 추진해, 장기간 운행을 멈춘 택시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 공급 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멈춘 법인택시, 늘어나는 개인택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특례를 근거로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한다.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 1000대를 정리하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대는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된다.

법인·개인택시 전체 면허는 500대 줄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에 나오는 택시 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서울 법인택시 2만2000여 대 중 약 7000대가 멈춰 있다. 2020년 도입된 전액관리제가 현장에 자리잡지 못하면서 기사가 떠난 탓이다. 가동률은 2019년 50%대에서 2022년 30%대 초반으로 추락했고, 이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조만간 구체적인 절차를 공고한다. 매각 의사를 밝힌 택시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두고 1000대 범위 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며, 개인택시 면허는 전자입찰로 모집한다.

특히 법인택시에서 오래 근무한 기사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개인택시 줄이고 혁신 열어야”

한편, 한국은행은 9월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줄이고, 대신 승차 공유나 자율주행 서비스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지난해 약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위 20개 기술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한 곳뿐이다.

한은은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소각하고, 그만큼 승차 공유나 자율주행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은 과제, 업계 반발과 혁신의 균형

택시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크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차량을 줄이는 보상으로는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 일부 지역에서는 2억 원대까지 치솟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멈춰 선 법인택시를 정리해 숨통을 트는 동시에, 전통 택시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