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훼손된 후보 얼굴” .. 이재명 벽보 훼손한 60대 여성 ‘결국’

라이터로 훼손된 후보 얼굴
재판부 “선거 공정성 침해” 지적

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울증 치료제 복용만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범행 당시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2월 24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정문 옆에 붙은 대선 벽보에서 이재명 후보의 눈, 코, 입 부분을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즉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