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이혼율 사상 최고치 경신
재산분할 연금분할 쟁점 부각
1인 가구 주거비 생활비 부담 가중
2024년 전체 이혼 중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16.6%를 기록하며 황혼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가구 형태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166만 가구로 39.9%를 차지하며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과거 20대 청년층 중심이던 1인 가구가 이제는 4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되는 추세다.
황혼이혼이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9세, 여성 49.4세로 2000년 대비 10년 이상 상승했다. 60세 이상 황혼이혼은 2000년 전체 이혼의 3%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5%까지 급증했다.
재산분할보다 까다로운 연금 문제
황혼이혼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30년 이상 함께 쌓아온 자산 규모가 상당한데다 부동산, 예금, 주식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절반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가사노동과 육아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부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홀로서기, 경제적 취약성과의 싸움
황혼이혼 후 1인 가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취약성이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 대비 주거비 부담이 평균 1.8배 높고,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도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간 리스크 분담이 불가능한데다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고용 안정성도 취약하다. 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선진국 대비 큰 반면 사회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금분할, 놓치면 노후 위태
황혼이혼 시 연금분할 조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혼 협의서에 재산분할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급하는 인원이 7만 명을 넘어섰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분할 대상이다. 더욱이 이혼 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 재산명시, 금융자료 제출 요청 등 사전 조치가 필수적이다.
은퇴 시기에 가까운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향후 30~40년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