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마다 반복되는 호텔 바가지요금 논란에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8일, 호텔 등급평가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핵심은 부당요금 징수를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적발 시 한 번에 30점을 깎는다는 것이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별 다섯 개’짜리 호텔의 가격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바가지요금 한 번이면 ‘성급 강등’ 위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대폭 강화된 감점이다. 기존에는 화재 발생, 불법행위, 위생·소방 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등 주요 감점 항목이 모두 10점이었지만, 부당요금 징수는 30점으로 그 3배에 달한다.
총점 1,000점 체계에서 5성급과 4성급의 하한선 차이는 100점이다. 5성급은 900점 이상, 4성급은 8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바가지 적발 한 번으로 30점이 깎이면, 성급 유지 경계선에 있는 호텔은 등급 강등을 면하기 어렵다. 성수기·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돼 온 이른바 ‘바가지 관행’에 실질적인 제동이 걸리는 구조다.
객실·욕실·방음까지…여행자 체감 품질 기준 촘촘해진다
여행자가 직접 느끼는 숙박 품질 기준도 한층 세밀해진다. 객실은 옷장·책상·소파 등 가구의 종류 수, 실내복·커피포트·슬리퍼·미니바 등 편의용품 구비 여부를 세분화해 평가한다. 침대와 침구류는 손상·변색·얼룩·소음 발생 여부까지 관리 상태를 따지고, 욕실도 헤어드라이어·샴푸·린스·타월 구비 종류와 배수·환기·미끄럼 방지 시설 안전관리까지 점수에 반영한다.
특히 방음 평가에 정량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이웃한 객실 침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데시벨로 직접 측정해 35dB 이하는 ‘우수’, 50dB 초과는 ‘매우 미흡’으로 구분한다. “별은 다섯 개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여행자들의 오랜 불만이 이제 데이터 기반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1회 평가로 등급 결정, 의료관광호텔도 체계 신설
평가 체계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5성급 1,000점, 4성급 850점, 3성급 700점 등 성급별로 총 배점이 달랐지만, 개정안은 1~5성급 모두 1,000점 만점으로 일원화한다. 대신 5성급은 90% 이상, 4성급 80% 이상, 3성급 65% 이상, 2성급 50% 이상, 1성급 4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해당 등급을 부여받는다.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오면 사업자가 두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낮게 나오면 결과 등급을 받거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1회 평가만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에 단 2곳만 등록됐던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별도 평가지표도 이번 개정안에 처음 마련됐다. 진료·회복·관광·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체류형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숙박 인프라의 품질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