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버팀목들 “우르르 무너진다”… 매일 수천억씩 줄줄이 증발하는 ‘대참사’ 현실로

수출 주력 업종 동시다발 파업
노사갈등 심화에 산업계 경고등
자동차·조선·철강 동반 위축 우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 수출을 이끌어온 주요 산업에서 노사 갈등이 동시에 격화되며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고, 조선·철강 업계에서도 부분파업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하루 수천억 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 저하가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파업에 완성차 생산 차질… 기아도 ‘초긴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3일부터 5일까지 부분파업을 단행한다. 3~4일은 2시간씩, 5일은 4시간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울산·아산공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이 참여한다.

이로써 현대차는 2019년 이후 6년간 이어온 ‘무분규 타결’ 기록을 마감하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일부 조건만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제안을 내놨고,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기아도 상황을 주시 중이다. 8월부터 임단협에 돌입한 기아는 현재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유사한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아까지 파업에 들어가면, 올해 국내 완성차 생산 목표치인 407만 대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16년 장기 파업 당시 현대차는 약 166시간 동안 11만여 대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고, 피해액은 2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시간당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철강 업계도 노조 행동 강화… 노란봉투법 여파

현대차 파업에 이어 조선과 철강 업계도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3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으며, 산하 조선 3사 노조는 공동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4일부터 파업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관련 책임자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고소하기도 했다.

노조의 행동 강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이후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며 원청 기업을 직접 교섭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향후 단체교섭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9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기업들이 내년도 교섭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대외 변수 겹치며 수출 불확실성 확대

8월 한국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584억 달러를 기록했다. 6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관세 등 외부 변수는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유지 중이며, 철강·구리·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도 50%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도체는 현재 무관세지만 향후 최소 1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7월 관세 조정에 합의했으나, 미국 정부는 아직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대미 무역 흑자도 27억6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줄었다.

업계에서는 수출 호조세가 단기적인 ‘선수요 효과’일 수 있으며,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수출 감소세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 전반 흔들… 성장률 전망도 먹구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은 한국 수출과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자동차 산업의 지난해 고용 유발 효과는 69만 명에 달했고, 조선과 철강 역시 후방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 기여도가 약 95%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에서 산업 기반의 흔들림은 곧바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파업과 대외 리스크가 겹친 상황에서 국내 생산 차질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며 “지금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