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 치욕스러운 평가에 이재명 대통령 ‘분노 폭발’, 무자비한 응징 나섰다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
이재명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더는 죽게 둘 수 없다”는 결단

정부가 매년 2천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현실에 대해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구조화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공공입찰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 “더는 방치 못 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천35명이다. 하루 평균 6명꼴로, 이 중 80%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성 손실, 치료비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38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개별 사고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처벌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기업 경영 전반에 안전관리 책임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안전 인프라에는 예산 투입

대책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공입찰 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건설업계의 경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시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영업 활동 자체가 중단된다.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다.

금융·투자 영역에도 제재가 반영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즉시 공시해야 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투자 제한이나 지분 회수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6년까지 총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감독 역량을 강화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방호장치와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말뿐 아닌 행동을”… 노동계·전문가가 짚은 과제

노동계는 정부 대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정책 설계는 정교하나, 성공의 열쇠는 기업 문화의 변화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법만으로 산재가 줄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경영진과 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를 산재공화국 오명 벗는 원년으로”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한 실질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에서는 발주처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이나 적정 공사기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 ‘노사 책임 강화’, ‘감독 인프라 확대’, ‘제재 강화’의 4대 축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올해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기업의 실행력과 정부의 집행력에 달려 있다. 제재와 지원이 함께 작동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의 변화가 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