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인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지?”…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사라지는 환급금의 ‘진실’

주인 못 찾고 잠든 ‘327억’
3년 지나면 국고로 사라진다

“그 돈, 내 건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지?”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무려 32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지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27억 원에 달했다.

불과 1년 전인 2022년엔 57억 원, 2023년엔 124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돌려받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

이 환급금은 이중 납부,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국민이 실제로는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다.

다시 말해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의 돈’이지만,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시효 만료로 사라진 환급금은 실제로도 적지 않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씩이 공단 수입으로 처리됐으며, 2019년부터 3년간 누적된 소멸 금액만 66억 원이 넘는다.

심지어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규모는 훨씬 크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잘못 징수된 건수가 1470만 건, 총 금액은 3조155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이 환급되긴 했지만, 시효가 지나 환급되지 못한 금액도 59억 원에 이른다.

안내는 했지만… 여전히 ‘대기 중’

건보공단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도입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 입금이 가능한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 네이버 앱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상·하반기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 3년간 집중 지급 기간 중에도 전체 미지급 환급금의 약 40%인 292억 원은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의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은 고작 2.72%에 불과했고, 사업장 가입자조차도 34.3% 수준에 머물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았어도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은 10%도 안 됐다. 안내는 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일부 지사에서는 연락 불가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안내문 발송 외에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등 소극적인 대응도 드러났다.

본부 차원의 관리 감독 역시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돈’ 되찾을 길은 있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보윤 의원은 “매년 수천억 원이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징수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환급금 소멸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역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 강화, 환급계좌 제도 확대, 모바일 고지 채널 홍보 등을 통해 환급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1577-1000)로도 문의할 수 있다.